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
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2011다423242011-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5나507352015-11-26비위행위
법원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법원
병원 폐업 후 신설 병원으로의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14가합5044842014-08-29경영상해고
노동위
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북2024부해500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
2020-03-09기타
각하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
2020구합888932021-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
2018고정1872018-04-12비위행위
법원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
79나23221980-02-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나1130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D실 H의 의원면직 효력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6,527,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상여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
2019누363932021-01-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
2023구합591932024-07-11기타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
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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