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법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
2020구합616142021-05-13업무능력부족
법원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
2020누445502021-03-05기타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22구합894252023-11-23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0가합1082020-10-08횡령/배임
법원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원…
2016가합308212016-10-13폭언/폭행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
2019구합67371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보통신CM팀에서 아파트 현장의 통신…
2022가합5320192023-10-27비위행위
법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법원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4구합571492024-12-12무단결근/태만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 및 취소, 미지급 성과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7가합713552018-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
2018구합751082019-05-24전보/인사이동
법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2020가합5490442021-09-30비위행위
노동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기준에 따른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12-05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타 부서 직원 비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24누554422025-08-2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
서울2025부해3782025-04-09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최병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
2023구합728512024-09-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경기2023부해35922024-01-12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계 부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
2021구합772652023-05-25직장내괴롭힘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