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0931991-07-12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노조1454-69331981-03-05
- 행정해석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8552017-06-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사표수리 이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노정1452-111301968-11-28
- 행정해석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기01254-2211993-02-09
- 행정해석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7962001-07-14
- 행정해석정직기간 만료시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변경이 가능하다근기01254-4381993-03-23
- 행정해석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노정1452-92301969-08-27
- 행정해석위원장 유고시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을 거부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0272004-07-27
- 행정해석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4202000-01-01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7542014-12-31
- 행정해석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7662012-03-14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501998-04-30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노조01254-32191989-03-06
- 행정해석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실업68430-204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