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다.

당사는 구급차(앰블런스)를 사내에 두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관할보건소에서는 구급차 운행을 인정하지 않는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시설장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로서 동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 및 기타 보건관리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사업주는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설비, 구급용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장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동 등이 필요하여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급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