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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G, H, I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E, F, J에게…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2015-0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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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 법원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2021가단52832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