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727 가. 업무방해 2011고단4935(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1고단4936(병합) 다. 건조물침입 2011고단4937(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1고단4938(병합) 마. 도로교통법위반 2011고단4939(병합) 바. 공무집행방해 2012고단1546(병합) 사. 상해 2013고단392(병합) 아.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마. B 3.가. 나.마.바.아. C 4.가. 나.마. D 5.가. 나.마. E 6.가. F 7.가. G 8.가.나.마. H 9.가. 나.라. I 10.가.다. J 11.가.나.마. K 12.가. L 13.가.나.마. M 14.가. 나.마. N 15.가. 나.라.마. 0 16.가.나.라.마. P 17.가. Q 18.가. R 19.가.나.마. S 20.가.나. T 21.가.나.마. U 검사: 박병모(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K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피고인 M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O, P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Q, R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T, U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가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F, I,L, Q, R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0, P. S. T. U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요약표> <table_bc id="3_1" src="20220328/03ab0b4d97fece17_table_1.jpg" width="1322" height="811" x_position="163" y_position="1013" /> <table_bc id="4_1" src="20220328/99e3e7bb65664bd4_table_1.jpg" width="1322" height="369" x_position="163" y_position="131" />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2011.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2011. 2. 17. 내지 같은 달 19.자, 같은 달 21. 내지 같은 달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는 2011. 6. 2.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개요] X단체(이하 'X'이라 한다) 산하 Y노동조합(이하 'Y'라고 한다) Z 비정규직지회(이하 '사 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AA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