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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정리해고와 관련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참가노조원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본 사건
중노위98부노173,부해6771999-03-03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중노위2008부해2152008-06-12비위행위
노동위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의 형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에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 중지 통보를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① 의결요청 직후 노동조합이 쟁의…
2021-12-27전보/인사이동
각하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
2010두203622013-02-15경영상해고
법원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안전보호시설 관련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2002도34502006-05-12기타
법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
2000도28712001-06-26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2010고단60992016-12-29비위행위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및 냉각기간 필요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더라도, 다시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
92도8591992-11-10기타
법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 제한 및 쟁의기간 중 징계 제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4. 2. 1. 입사하여 도장5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5.…
2018가합273512020-08-19무단결근/태만
법원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법원
제2노조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모의하거…
2024나23762025-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회사)의 채권자(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임시로 인…
2013카합1482014-03-20기타
법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
2010고단2852012-11-29비위행위
법원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 해당 쟁의행위가…
95도29701996-02-27수습해고
노동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7개의 징계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결정 및 주도행위’의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할 사업장의 사업권, 즉 사용자의…
중앙2016부해8632016-10-26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2013도78962017-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
2019나412019-09-19무단결근/태만
법원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
2015구합781682017-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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