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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 법원온라인 사업 운영대행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0. 피고의 온라인사업 …2016가합5403922018-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2017가합15480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지시 불이행’ 이외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라인정지 유발’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결과통보서의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부의내용 등에 비추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32025-0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