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재보01254-59071991-04-26
- 행정해석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128951984-06-07
- 행정해석산재법과 민법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보상1458.7-163521982-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실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결정된다노직산1455-58101966-11-18
-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산재예방정책과-2502018-01-15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보상6602-3061995-10-04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은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85981978-04-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징수32520-137671998-09-08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안정68300-7371996-09-04
- 행정해석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법무811-204261980-08-14
- 행정해석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징수108191975-07-26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1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