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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기각서울2017부해14282017-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92020-10-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각충북2023부해183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가 주임에게 사직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 의사 및 조건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70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퇴직 일자, 퇴직 사유 등 주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경영악화의 사태에 직면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그러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3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도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③ 일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인정 (구제)충북2020부해452020-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관계를 빨리 종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테 인수인계하고, 내일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겠다.…기각서울2020부해3189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기각서울2024부해17402024-07-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