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판매 종료된 빵(이하 ‘폐빵’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무시간 허위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862020-10-20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기각서울2021부해25262022-02-15무단결근/태만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법원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