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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2021-01-29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2016-06-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1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운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는 공정상의 슬러리 성분분석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차별172019-09-2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의 구제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구제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각하"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6672000-01-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