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0268 판결 견책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9-24 | 2019구합8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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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언행 및 전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2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E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였음.

- 2019년 1월 9일, E경찰서 직원 I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지시, 인사권 남용, 업무배제' 등의 갑질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 착수함.

- 2019년 2월 15일, 회사는 근로자를 F경찰서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전보처분).

- 2019년 3월 6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년 3월 13일 보통징계위원회는 '견책'을 의결함(해당 사안 견책처분).

- 근로자는 2019년 3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사유 (근무평정 결과 요구): 근로자가 비공개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사유 (동료 직원 비난): 근로자가 2019년 1월경 소속 직원들에게 I에 대해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비난하는 말을 수회 한 행위는 동료 직원을 비난·악평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3 사유 (갑질 및 폭언): 근로자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공개석상에서 K에게 모욕적인 언사,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견책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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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언행 및 전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2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E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였음. 2019년 1월 9일, E경찰서 직원 I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지시, 인사권 남용, 업무배제' 등의 갑질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 착수함. 2019년 2월 15일, 피고는 원고를 F경찰서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처분). 2019년 3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년 3월 13일 보통징계위원회는 '견책'을 의결함(이 사건 견책처분).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사유 (근무평정 결과 요구): 원고가 비공개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2 사유 (동료 직원 비난): 원고가 2019년 1월경 소속 직원들에게 I에 대해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비난하는 말을 수회 한 행위는 동료 직원을 비난·악평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3 사유 (갑질 및 폭언):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공개석상에서 K에게 모욕적인 언사,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적법 여부 전보처분 권리남용 여부: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원고와 I이 같은 팀 소속이었고, 감찰조사 당시 참고인들도 같은 팀 소속이어서 원고가 잔류할 경우 조직 화합이 저해되고 비위행위 재발 우려가 있는 점, E경찰서와 F경찰서 모두 서울 소재로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1조 제3호 참고사실 원고는 그간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음. 서울지방경찰청의 '징계 처분자 등 타서 전보 개선 계획'에 의하면 경징계 처분자는 소속 경찰서 잔류가 원칙이나, 비위내용 등에 따라 타청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및 전보 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중간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비록 경징계라 할지라도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더 보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80268 견책처분취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벗 담당변호사 김민경, 허용행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0268 판결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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