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2020구합661452021-03-25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징계…
2014누556582015-04-29비위행위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
2021구합1074582023-06-15횡령/배임
법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법원
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무자…
2015카합4932015-11-27기타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8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누582142021-03-3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9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N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 주식…
2020누492412021-0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859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2022구합859592024-05-0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18구합904802019-07-04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
2017구합637192017-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71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이재훈, 박정은, 권은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2021구합719772023-08-10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
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23가합197642024-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2022나271292023-06-14업무능력부족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