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기각서울2021부해20832021-1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기각경북2020부해2152020-05-18횡령/배임
- 법원전직 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6. 30.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 10. 8…2018구합81301,2019구합50052(병합)2019-11-14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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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