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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2023가단5003721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변호사 보수비…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D조합 축산물 유통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3,789,233원,…2019고합545,957(병합)2021-10-14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기각경북2024부해7312024-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