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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목욕차 제조 및 판매 업체에 2년간 거의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근로자의 배우자 또한 사용자의 현장조사기간 대…기각전북2019부해382019-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근로자의 배우자인 직원A도 역시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조합의 규모가 비교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92025-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 근로자 간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이러한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02025-05-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처 앞 수익약정 금전대여 및 투자, 업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여신거래처와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겸직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 …기각서울2022부해21252022-11-04비위행위
-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기각서울2023부해36982024-02-1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