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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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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6가합420112006-12-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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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2노28992013-02-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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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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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정돈 상태 및 해산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해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10. 22. 설립된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등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임. -…
2016가합5228202017-07-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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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
2017가합5346462018-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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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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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심판결 중…
2018두344802020-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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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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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1. 5. 3…
2013노25552014-05-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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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6. 24. 피…
2015나59872016-08-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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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
2024가합500822024-10-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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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
2020나110542020-10-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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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
2017가합5538902023-06-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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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
2016가합121332019-09-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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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2018가합12892020-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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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은 …
2021가합265782023-0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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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2016가단52470352017-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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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
2023가단5187762023-12-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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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464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4,11…
2016가단2114642017-10-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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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
2022가합206822023-06-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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