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기각전북2024부해295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402023-07-13기타
- 법원
- 노동위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그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기각경남2022부해1712022-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52022-02-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1. 9. 27. 면담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손목 수술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상태가 어떤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기각경기2021부해2479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66, 3495-1(분리, 병합), 5799(병합) 영아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박경화, …2019고단2966,3495-1(분리,병합),5799(병합)2021-02-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