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로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 시 차량 리스료 및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근로자가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패밀리리조트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혜택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패밀리리조트 혜택 초과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