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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 소유의 물품을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892010-12-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②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02021-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인정 (구제)경북2021부해942021-04-0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재산상 이득취득’, ‘문서 위조’, ‘회계질서 문란…기각경기2023부해22682023-09-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2. 31. 퇴근하면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곳에 구직신청을 하…기각서울2023부해82023-03-0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2016-09-28횡령/배임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면담 후 퇴사일을 특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② 면담 후 자신의 개인 물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행…기각서울2025부해9002025-05-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