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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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
2016누50978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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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23가합2062552024-07-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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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구합643542017-11-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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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임용자의 일반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
2009가합217692010-05-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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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2007…
2008구합26902008-12-17전보/인사이동
법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
2023가합807752024-01-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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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
2006도13902007-07-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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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
2022구합868912024-02-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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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2023구합814112024-11-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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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2. 25.부터 2013. 7. 22.까지 교육과학기술부 D과…
2015구합552022015-06-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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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76구5881977-07-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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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금품 전달 행위와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2006구합429452007-07-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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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총무과장의 갑질 은폐·축소 및 관리·감독 소홀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535732023-03-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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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누설, 사유서 무단 징구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시도, 고객 정보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 사유서 무단 징구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
2015가합5045042016-01-29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
2016누448292017-0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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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1월 문책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
2018가합2005742018-07-26성희롱
법원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
2006구합147972006-11-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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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9가합2047882019-10-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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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징계해고가 징계…
2022가합259092024-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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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571782019-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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