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53573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3-31 | 2021구합535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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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총무과장의 갑질 은폐·축소 및 관리·감독 소홀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9월경 총무과 내에서 발생한 F 교감의 E 교위에 대한 갑질 의혹(선행 갑질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함.

- 1차 조사 결과, 근로자는 해당 사건이 '허위소문'이라고 판단하여 B교도소장에게 구두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함.

- 2019년 7월 5일, E은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H, I, F, 근로자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차 조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20년 6월 8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선행 갑질 사건 은폐·축소 및 보고 소홀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가지며,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갑질 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음.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갑질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차 조사 과정에서 E의 진술, F의 대리운전 강요 행위, 총무과 내 소문 등을 통해 갑질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

- E이 F와의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복 가능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 F가 잔업 중인 E을 재차 불러내 대리운전을 강요한 행위는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권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근로자는 갑질 당사자인 F의 일방적인 진술서만 받고 구체적인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F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음.

- F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R의 진술서를 판단 근거에서 배제하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청사근무자나 잔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음.

- E이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근로자는 '허위소문'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나 조치를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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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53573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강원주, 윤수민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3. 1. 27. 판결선고: 2023.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8. 7. 13. 교위로 최초 임용되어, 2017. 7.31.부터 2019. 7. 14.까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15.부터 법무부 대구 지방교정청 C구치소 사회복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D구치소 민원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는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이다. 나. 제1, 2차 조사 등 1) 2018년 당시 B교도소 총무과 총무계에서 근무하였던 교위 E은 2018. 9.경 통상적인 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B교도소 내에서는 E이 갑자기 전보신청을 한 것이 당시 직속상사이자 총무교감이었던 F가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고(이하 위 E과 F 사이의 사건을 통틀어 '선행 갑질 사건'이라고 한다), 그 무렵 보안과장인 G가 회식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F와 공개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기도 하였다. 원고 및 총무과 인사계 소속 H는 2018. 9. 18. E을 조사하였고, 다른 총무과 직원들을 서면조사하였다(이하'1차 조사'라 한다). 원고 등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선행 갑질 사건에 대한 소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B교도소장에게 보고하였다. 2) E은 2019. 7. 5.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H, I. F. 원고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원고, H, I, F, E 등 B교도소 내 총무과, 보안과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이하 '2차 조사'라 한다). 다. 징계절차의 개시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서대로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50616/c7701804447353a2_table_1.jpg" width="1326" height="1415" x_position="163" y_position="380" /> 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6.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1. 27. 제3 징계사유의 '3) 업무분장 미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0. 11. 7.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12. 1. 이를 수령한 다음 2021.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 선행 갑질 사건은 피해자인 E의 제보가 아니라 G와 F가 싸운 사건에서 E이 거론되자 원고가 먼저 조사를 지시한 것이며, E 또한 당초 보직변경 사유를 확인하였을 때 가정사 때문이라고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는 원고가 선행 갑질 사건 조사 당시 F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정작 E과 함께 잔업을 하는 청사근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조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결과적으로 조사방식 일부가 미흡했다고 평가받을지언정 원고의 은폐·축소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선행 갑질 사건 당시 조사대상자는 F였고 I은 가해자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3)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I의 업무 전가 및 업무태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I의 비위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상 직원의 연가출장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도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 징계사유의 내용은 모두 감 시·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직접적인 가해행위자는 아닌 점, 원고는 22년간 공직에 봉사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교정공무원에 대한 유사 징계사건에서도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4 내지 8, 16호증, 을 제4 내지 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및 총무계의 사무분담 등 원고는 2017. 7. 31.부터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I은 2017. 2. 27.부터 2019. 7. 29.까지 B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교위로, H는 2017. 10. 30.경부터 2019. 11. 3.까지 인사계 교위로 각각 근무하였다. E은 2018. 2. 5.부터 2018. 9. 9.까지 B교도소 총무과 총무계 교위로 근무하였고, F는 2018. 1. 8. B교도소 총무계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30.부터 총무교감으로 근무하며 총무과 업무 전반을 감독하였다. 나. 1차 조사의 경위 및 진행 과정 1) I. F와 E은 채용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분장 문제(I과 E 사이), F가 E의 인사 태도를 문제삼아 질책하는 등의 문제(F와 E 사이)로 다소 갈등을 빚어 왔다. 2) 또한 E은 2018. 8. 9. 20:30경 보안과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F로부터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1:05경 F가 술을 마시고 있던 J 소재 'K'로 가서 F와 일행 L, M, N를 집까지 태워준 사실이 있다. 3) B교도소 내 사무직의 보직기간은 통상 3년인데, E은 2018. 9.경 총무과로 전입 해온지 7개월 만에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하였다. 이 때문에 B교도소 내에서는 E이 전보신청을 한 것이 F가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 았다. 또한 그 무렵 B교도소 간부 회식자리에서 보안과장인 G가 'E 주임이 F 계장 갑 질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안과로 들어왔다'고 하여 F와 공개적으로 다투었고, F의 옷이 찢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4) 이를 알게 된 B교도소장 0은 2018. 9. 18.경 총무과장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원고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하였고, 원고은 복무담당자인 H와 같이 2018. 9.18. E을 상대로 전보신청의 경위 및 F의 갑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H는 E 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F, 다른 직원들인 P, Q, R(이하 총무과 소속), 당시 F의 2차 술자리에 배석하였던 N, L(이하 보안과 소속)을 직접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거나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5) E이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7_1" src="20250616/6566cf5d978c03f0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4"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8_1" src="20250616/1a801a066bdbc3e6_table_1.jpg" width="1325" height="1358"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6) P, Q, N, L은 F의 갑질을 알지 못한다거나 그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F는 본인의 갑질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E의 후임으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R은, 본인이 총무과 응모지원서 제출 전에 E 교위와 문자로 대화하던 중 "퇴근하고 집에 있는 나를 F 총무계장은 술먹고 자기를 태워주라고 밤에 호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참고하고 심사숙고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F는 위 조사일에 E만 남아 있던 감사관실에 들어가서 E에게 "본인이 언제 갑질을 하였냐, 왜 내가 갑질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고 항의하였다. 또한 E은 위 갑질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 후 H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한 다음 원고에게 I이 본인 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겨 총무과 문서팀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I이 원고, E, H가 있는 감사관실에 들어와 E에게 "왜 나때문에 다들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못 있고 나갔다고 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사유서도 작성하지 않고 좋게 보안과로 갔잖아. 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라며 항의한 사실이 있다. 8) 원고와 H는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B교도소 갑질 인지 관련 조사결과 보고'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서의 결론은 위 갑질 사건이 근거 없는 허 위소문으로 판명되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8. 9. 19. B교도소장에게 E의 전보신청은 F의 갑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두로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2차 조사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1) E은 2019. 7. 5.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I, H, 원고, F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H, I과 F, 원고, E 등 B교도소 내 총무과, 보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실시하면서, 1차 조사의 경위 및 조사 내용, H, I과 E 사이의 관계 등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E은 2019. 7. 29. 2차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들을 한바있다. - B교도소가 2019. 6. 28. I을 갑질 전담직원으로 지정한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 - I이 자신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갈등을 빚었고, F는 대리운전을 시키겠다는 등 지속적인 업무 외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2018. 9.경 총무과에서 보안 과로 전보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 당시 총무과는 원고, H, I 위주로 과 업무와 분위기가 주도되었고, I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 I은 자신의 업무인 각종 채용업무를 대신 시켰고, F는 폭언을 하였다. - 대리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 F, H, I이 한통속이라 조사자 인적 구성이 잘못 되어 있어 조사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한다. - 1차 조사 무렵 F가 감사관실로 찾아와 협박하기도 하였다. - 조사를 마친 후 감사관실에서 H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원고에게 To 인 사복무 업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 직원들이 총무과를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3)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10. 18. 대부분의 신고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F에 대하여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I에 대하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원고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경징계를, H에 대하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경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F에 대하여 정직 1월, I에 대하여 감봉 2월,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H애 대하여 불문경고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의 소청 제기로 그 징계양정이 감봉 1월로 변경되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라. 관련자들의 행정소송 경과 1) F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458">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458</case_cite>호로 징계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8. F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F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H, I 또한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442">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442</case_cite>호로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5. 3. H에 대하여 'H가 1차 조사의 주된 담당주체가 아니고, F, I등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일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H가 이에 대하여 곧바로 총무과장이나 기관장 등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H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반면 I에 대하여는 부당한 업무전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22누44981">서울고등법원 2022누44981</case_cite>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I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1) 사건 당시 원고는 B교도소 총무과장이자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총무과 내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총무과 직원들 간 갑질행위 발생 여부가 문제된 경우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러한 갑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초기에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는 직장 내 갑질행위의 특성상, 조사자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갑질행위가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엄정히 대처할 책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1차 조사과정에서 선행 갑질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허위소문'이라고 보고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선행 갑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E과 F의 대리운전 사건과 E의 보안과 전출신청이 겹치며, 표면적으로는 가정사에 따른 전출신청이었으나 실제로는 F의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총무과 내에 퍼졌고, 이를 전해들은 보안과장 G가 회식자리에서 F에게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E이 가족 문제로 보안과로 전 출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F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인식이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원고가 E을 불러 조사할 때, E은 보안과 전출신청 경위에 대하여 "집 사람의 간병과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F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입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였지만, 동시에 "F와의 사이는 부담스럽고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 F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고 이번 일(선행 갑질 사건을 지칭)에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F에게 마침 잔업중이라 나올, 수 있었다. 계장님(F) 오늘 운이 좋았다고 말하자 F가 집에서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조사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E이 위와 같은 대리운전 등 행위를 불편하게 여 겼고 F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갑질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 혹여나 있을 보복 가능성 때문에 자세한 피해사실을 말하기 꺼 린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특히 상급자가 잔업 중인 다른 직원의 거절의사에도 재차 불러내고, "집에서 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하며, E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동석자들과 내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술자리에 나올 것을 강권한 것이라고 봄이 더욱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E은 대리운전을 해주기 위해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친분을 다지기 위해 E이 자발적인 의사로 술자리에 갔다고 본 원고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갑질행위의 가장 주된 당사자인 F에 대하여 본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는 진술서를 제출받음에 그쳤고 구체적인 심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리운전 사건 당시 F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할 정도로 F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원고는 이를 선행 갑질행위 사건이 '허위소문'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주된 판단근거로 삼았다. 마) 더불어 원고는 총무과 직원 3명에 대하여만 진술서를 받았고 그중 2명(P, Q)의 진술서는 F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원고는 선행 갑질 행위가 허위소문이라는 보고를 하며 F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R의 진술서는 판단근거에서 배제하였다. 바) 원고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알수 있는 청사근무자나 잔업자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이들은 2차 조사에서 비로소 조사대상이 되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E이 당시 많이 불편해하였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중점조사 사항인 당사자들의 평소 언행과 세평 역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 비록 E이 보안과 전출사유에 대해 가족들을 언급하며 선행 갑질 사건을 거 론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원고 입장에서 선행 갑질행위의 존부에 관해 분명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의 조사 경위 및 조사 과정, 위 사건에 대한 당시 B교도소 내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허위소문'이라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들까지 함께 보고하고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하였어야 함이 옳다. 나. 제2 징계사유 살피건대, 1차 조사 당시 E이 H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다음 원고에게 I이 본인 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겨 총무과 문서팀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 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같은 날 1이 감사실에 들어와 E에게 "내가 언제 일을 떠넘겼 냐"고 항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해 원고가 본인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려주면서 "네가 교위 E에게 채용관련 업무 등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2차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총무과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총무과장이자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비위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하고 상담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인 I에게 바로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비난을 듣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친절·공정한 업무처리의무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3 징계사유 1) I의 업무태만을 방치하였다는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고가 시험공부를 하는 I을 보고 "그 법률용어를 모르느냐,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는 눈치 없게 감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만 하고 있냐"고 하였다는 S, T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의 공부하는 모습을 2회 목격하였다는 외에 I이 약 1년 이상 장기간 승진공부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근무하는 총무과장실은 총무과의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제2항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담당업무 인계 지정권자로 소송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하였던 B교도로 총무과는 대부분 업무분장이 주무와 보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무와 보조가 휴가를 사용할 때 서로 대직업무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원고가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동안 업무 공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경 우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8219">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82누405">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1다41420">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처분사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법무부는 2017. 10.경부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상반 기부터는 반기별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정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갑질 문화 폐해 등 갑질 예방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 월례회에서 기관장이 전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 및 신고·제보에 관하여 교육하고, 매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갑질 퀴즈, 갑질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여 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관 내부게시판에 갑질 신고, 징계, 조사 및 엄벌 등 갑질 관련 사례를 분기별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총무과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원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비위행위로 F 등의 갑질 비위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적정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피해자인 E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서러도 E이나 다른 직원들이 본인을 모함하였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에서 인정된 제1, 2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 중 '기 타'에 해당하고,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모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으로서 '감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때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위 기존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직접적인 갑질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적극적인 갑질행위 은폐·축소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어, 이 사건 처분이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되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