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2023구합514102024-10-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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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참가인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2023구합647512024-06-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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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69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귀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하 […
2023구합546932024-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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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
2017구합65182019-10-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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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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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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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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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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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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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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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2019가합1030332019-08-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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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
2020누41223202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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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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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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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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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
2022가합301152022-10-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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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8. 설립되어 토목건…
2019구합1071102021-04-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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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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