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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
2015다607262017-07-1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인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7구합658392017-12-14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경 학생 F에 대한 …
2019나111092020-01-09비위행위
법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2023나102346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장의 택시기사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
2019누142292020-05-27폭언/폭행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2015가합1022092016-04-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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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불허함.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
2018가합192582021-01-21폭언/폭행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
2016구합504952016-12-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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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
2017구합503972017-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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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청소년…
2017누851932018-05-30비위행위
법원
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구합538432019-05-31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허가 무보수 부담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3. 20. 피고로부터 …
2022누121402023-02-09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제자를 향해 팔을 뻗어 끌어안으며 몸을 숙이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해당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
중앙2024부해1402024-03-25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윤병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
2020구합888622021-09-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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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
2017누676692017-12-14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중한 양정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020누111752021-02-05비위행위
법원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
2018구합1036232018-12-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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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징계 시효 및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재징계기한은 훈시규정으로, 기한을 넘겨 재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음. - 재징…
97누193351999-0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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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대표이사로, 2…
2020고정1671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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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2016구합513972017-1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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