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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단923962017-09-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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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2007…
2008구합26902008-12-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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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입시부정 관련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감 직책에 있…
2016누357642016-07-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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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
2022나142482023-07-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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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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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
2019누437662019-10-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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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
2014구합8632015-06-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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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2017누499682017-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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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2012가합121322013-05-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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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
2019구합1029792020-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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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원…
2023구합57739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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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함. - 원고들과 피고…
2012다816092014-12-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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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1782019-06-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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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2003. 3…
2013가합612013-07-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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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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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2018가합250252019-07-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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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
2014구합7952015-06-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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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2009구합19830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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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
2014구합120242015-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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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청소년…
2017누851932018-05-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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