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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소속한 개인사업장과 2개의 법인 등 3개 사업장 간의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리 담당자 1명이 모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이 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372024-05-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5.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한 점, ②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초심취소중앙2022부해6362022-08-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692019-02-2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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