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0634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5-07-17 | 2015구합5063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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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의 무단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결과

근로자들의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 4명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 회사는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적발하여 3명에게 정직 3월, 1명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함.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 근거 법령 존재 여부

- 근로자 주장: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법원 판단: 구 증권거래법이 증권회사 직원의 유가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규정하므로 법적 근거 있음

2️⃣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핵심)

- 근로자 주장: 과도한 징계다

- 법원 판단: 기각

- 투자원금 기준 제재 기준이 합리적

- 실명 매매라도 회사 통지 없으면 차명 매매와 본질적 동일

-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의 공익이 근로자 불이익보다 더 중요

- 회사가 사전에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함

실무적 시사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 투자행위는 실명이라 하더라도 회사 승인 없으면 위반으로 취급되며, 공시질서 보호 목적의 징계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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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50634 징계요구처분 취소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중 '계 좌'란 기재 각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원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금융투자상품(구 증권거래법 제42조가 정한 유가증권에도 해당한다, 이하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한다)의 매매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의 수는 '매매일수'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의 위 매매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위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 대우증권의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 명세를 대우증권에 통지한 바도 없다. <table_bc id="2_1" src="20210428/bfda79f0ff7752db_table_1.jpg" width="1323" height="457" x_position="164" y_position="1220" /> 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3. 7. 12.까지 대우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과정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건 매매 중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자본시장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이루어진 부분은 구 증권거래법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4. 1. 대우증권 대표이사에게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의, 원고 D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1) 원고 B, C, D의 이 사건 매매 중 2009. 2. 4.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같은 날 비로소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도 피고는 그 부분 매매행위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처분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고들에 대하여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양정을 하였는데, 위 시행세칙은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에 관하여 거래규모가 아니라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의 경중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명으로 매매를 하면서 단지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명으로 매매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아 불합리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대우증권에서 승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 처분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24조에 따라 공시되어 다른 동종의 직장으로 전직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함께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중하여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근거 법령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부칙 제4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 거래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제42조),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3조 제5항 제2호),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중 하나로 직원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구를 들고 있다(위 시행령 제36조의6 제4호).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위 규정을 근거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 구 증권거래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한 것을 처분 사유로 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직원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 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B, C,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한 유형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처분이 부과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제재 처분을 할수 있고, 그와 같은 제재 처분이 종전의 법규 위반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행정관청이 종전의 사실 상태에 따라 새로이 제재 처분을 할수 없게 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부터 이미 동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9297">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case_cite ref="대법원/94누14148">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6946">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4두37863">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case_cite>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2014. 3.경이 사건 매매 중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A, D에게 각 1,87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C에게 3,750만 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 A, B, C은 18개월간, 원고 D은 12개월간 각각 승진, 승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중 별표 3 금융업 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II-2.(이하 '이 사건 제제 기준'이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에 대하여 매매의 투자원금을 주요한 기준으로 하여 제재 처분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이 일정한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이상 이를 위반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매매행위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될 수 있는 거래규모가 아니라 매매행위에 투자된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긍할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실명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더라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그 매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차명으로 매매하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 B, A, C에 대하여는 투자원금이 2억 원 이상이어서 위 제재 기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봉 처분 대상이나, 위 원고들의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이므로, 위 제재 기준 제3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정직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는 투자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위 제재 기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견책 처분 대상이나, 원고 D의 매매일수도 100일 이상이므로, 위 제재 기준 제3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감봉처분을 각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 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점, ③ 대우증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자본시장법 제63조의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 온 점 등에다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부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매매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 지(구 증권거래법 제42조)하거나 이를 허용하되 그 과정을 투명화함(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으로써 공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자본거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