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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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유흥시설 출입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20. 7. 6.…
2021구합1070522022-08-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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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누524602024-01-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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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
2019구합614662019-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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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2022누134342023-04-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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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2018가합1115652019-06-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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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
2015구합17712015-11-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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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판단 기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중령으로 진급 후 국군…
2017구합616912017-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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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 강원도교육청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최초 임용된 후…
2015구합689702016-06-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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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1. 임용되어 2010. 1. 28…
2017구합1021802017-08-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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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6. 운전원(10등급…
2017구합40622018-02-0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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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2015구합778682016-08-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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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2018누409992018-07-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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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
2017구합503972017-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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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흡연 행위를 흉내 내고 이사장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
2014구합556562014-09-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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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
2021누144062022-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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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2017구합107392017-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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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4. 1. 8.부터 2016…
2017구합752482018-05-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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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
2023구합750282024-11-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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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
2020누106382020-07-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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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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