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산업안전과-16842018-04-07
- 행정해석온라인 원격 오디션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15602018-03-21
- 행정해석유흥관련 구인광고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고용서비스정책과-15082018-03-1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가 홍보, 전화응대 및 서류접수 등을 하였다면 직업소개사무 수행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3322018-03-08
- 행정해석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고용정책총괄과-7182018-03-06
-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관련 작물재배업의 영농규모 기준외국인력담당관-4512018-02-13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정지 시 소개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영위할 수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018-01-30
- 행정해석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3172018-01-2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2018-01-15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162018-01-12
- 행정해석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근무방식에 대한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322018-01-04
- 행정해석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662017-12-20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2017-12-05
- 행정해석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근로기준정책과-7725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