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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