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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12001-10-24
-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
- 행정해석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722000-07-2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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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근기01254-10014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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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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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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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구개편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도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임금32240-13061989-09-0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45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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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779196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