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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9922022-03-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임금근로시간과-5452022-03-07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02022-02-24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근로기준정책과-972022-01-11
-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2022-01-11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참법 제24조와 제30조제2호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30582021-12-24
- 행정해석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2021-12-23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직종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8662021-12-02
- 행정해석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6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