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질 의】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제50조),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제1항 및 제2항),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신 설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1조),       * (’18.7.1.) 300인 이상, (’20.1.1.) 50 ~ 299인, (’21.7.1.) 5 ~ 49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도 록 하였음(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 한편,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 장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제53조 제 1항･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 조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