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질 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 기는 어려우나,

•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하 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