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기각서울2024부해33372024-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 11가지 중 6가지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5가지의 경우는 ① 근로자가 대행 검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들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982024-10-04기타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