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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수탁업체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인적, 물…기각서울2018부해4922018-04-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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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요식…2017가단52114602019-03-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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