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1561 판결 견책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9-11-15 | 2019구합515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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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기각

결론

지방소방장의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견책처분은 적법하며,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지방소방장)의 비위 행위

- 2017년 정기재산 신고 시 배우자·장녀 명의의 금융채무 124,902,000원(총 재산의 약 1/3)을 변동사항 없음으로 거짓 신고

- 2016년에도 약 57,000,000원을 불성실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 있음

징계 과정

- 2018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대한 과실로 징계 요청

- 2019년 1월: 회사(인천광역시)가 견책처분(가장 가벼운 징계) 결정

- 2019년 3월: 소청심사 기각

법원의 판단

1. 중대한 과실 인정

- 누락된 채무 규모가 크고 건수가 많음(7건, 약 1억 2,500만원)

- 금융기관 채무는 정보제공 자료로 쉽게 확인 가능한 사항

- 배우자 불화를 이유로 한 항변은 신뢰성 없음

- 결론: 등록의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

2. 징계의 적법성

- 채무 과다신고는 감경 사유가 아님 (공직자윤리법상)

-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공직기강 확립과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

- 견책처분은 최경량 징계로서 재량권 남용 없음

실무적 시사점

- 재산등록은 적극적 공시의무: 단순 누락이 아닌 거짓 신고는 엄격하게 처벌

- 전력이 있으면 더 엄격한 심사: 반복 위반 시 징계 수준 상향 가능

- 재산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책임: 배우자 협조 거부는 책임회피 사유로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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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51561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형 피고: 인천남동소방서장 변론종결: 2019. 9.27.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28. 지방소방사로 최초 임용되어, 2008. 10. 13.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고, 2016. 5.1.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뒤 2018. 12. 5.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1. 기준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시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및 장녀 명의의 금융채무가 일부 상환되어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는 등 배우자 명의의 채무 6건 (121,452,000원) 및 장녀 명의의 채무 1건(3,450,000원) 등 합계 7건(124,902,000원)의 채무를 과다신고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 11. 23. 인천광역시장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 요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8. 11. 27. 인 천남동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15. 개최된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9. 1. 16. 원고가 2016년에도 총 9건 합계 54,974,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총 7건 합계 124,902,000원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21.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7. 3. 31. 의결 제 1355호)'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경고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하고,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하고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하면서 새롭게 다른 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이와 다르게 되어 있어 배우자에게 위 제공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2017년도 정기재산변 동 신고 당시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치 못하게 그 시기를 놓쳐 배우자의 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이는 위 기준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채무는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아니어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모두 금융기관 채무로서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료가 전부 공유되는바 이를 고의로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15년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친절공무원표창을 받는 등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8. 12. 6.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1 경고 및 시정조치, 2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의2 제1항). 위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에 관해 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고, 2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공직자윤리법 제12조가 규정한 성실등록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잘못 신고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에 있어 등록의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등록대상재산을 잘못 기재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배우자 예금(1건), 채무(4건), 부 예금(1건), 모 예금(2건), 장녀 채무(1건) 등 총 9건 합계 56,974,000원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08년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매년 재산등록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중대한 과실로 불성실하게 잘못 신고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 2 원고가 등록대상재산을 잘못 기재한 것이 총 7건 합계 124,902,000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약 1/3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소청심사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로 협조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재산등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원고가 잘못 기재한 채무는 모두 금융기관 채무로서 원고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제공받았는데, 위와 같은 금융자료는 회신자료에서 누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자료 그대로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하면서 새롭게 다른 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은행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려다가 시기를 놓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가 정한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견책처분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일뿐더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규칙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항, 제5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주된 규제의 대상은 등록대상재산의 과소신고라고 하겠으나, 채무의 과다신고 또한 등록대산재산의 과소신고와 동일하게 적극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모두를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과다신고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