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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1) 당사자는 2016. 3. 14.부터 2017. 12. 31.까지 각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일은 조…기각경기2018부해4542018-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시는…2013가합558927201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B…2016가단52093612017-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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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