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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기간제법상 정규직 간주 후 임금협정 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
2020나54848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
2022나329642023-06-13직장내괴롭힘
법원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
2020가단3057642021-08-11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
2019가단1298592021-06-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가합1079762024-12-05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구제신청 비용을 포함한 182,849,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3가합1081122024-06-14폭언/폭행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가합1042462017-07-07수습해고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및 임금반납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자녀 학자금, 휴가보조금, 근속 포상금 등 총 87,96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2023가단662122024-05-03경영상해고
법원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특별성과상여금, 퇴직금 합계 93,9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14가합1044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B, D, F, G의 나…
2017가합545502024-01-25기타
법원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08가단62252009-04-09수습해고
노동위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
경기2024부해19052024-07-17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
중앙2020부해10622020-11-16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
2021나1017172022-11-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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