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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기지급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011가단54201(본소),2012가단17902(반소)2012-09-14수습해고
- 노동위①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안받아 입사한 점, ② 직제구조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회사의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자문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직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에 관여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일원…기각서울2024부해30202024-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기각경기2021부해20312021-11-1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2018고단1996,3282(병합)2018-12-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