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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562025-08-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5. 27. 윤O숙 간호과장으로부터 “병원장, 총무과장, 나를 포함 의논을 이미 끝냈고, 장원익씨를 5월까지만 일을 시키기로 했다.”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기각경북2024부해616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기각경기2020부해2497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체 겸임교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강의시간에 비례…인정 (구제)경기2020부해6462020-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기각울산2024부해1282024-07-24무단결근/태만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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