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