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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2016나2005809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평정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로 승격 심사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기각경북2024부해8772024-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전 음주측정에서 4회 중 3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점, ② 근로자가 전날 약 소주 2병의 음주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두 달 전 음주측정기 검ㆍ교정을…기각서울2024부해30822024-11-01비위행위
- 법원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2020가합1403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7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폭력행사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82023-06-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