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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사업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외에 법인의 청산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4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정회원 적정 관리, 내부규정 제정 시 절차 준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일부인정서울2023부해12952023-06-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