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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기각제주2025부해1982025-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출근부 상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근태 불량,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태도 불량, 연구기관의 다수 민원제기에도 업무방식을 개선하지 않아 동일 민원을 반복시킨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592024-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고의적인 경력누락, ②임의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 ③민원처리 담당자의 무분별한 민원제기, ④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⑤보수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추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812021-04-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