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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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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성범죄, 임용 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4.…
2018구합213562018-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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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
2015다607262017-07-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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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아…
2022가합1036322024-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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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
2010두125212010-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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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직무대리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C대…
2022가합1044202023-11-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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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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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와 피고(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고에 대한 해…
2014누45672014-09-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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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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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는 2017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음. …
2018구합1034252019-04-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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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구합1024912018-1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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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윤병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
2020구합888622021-09-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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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840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범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
2022구합840552024-01-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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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178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현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변론종결] 2019…
2017가단2317812019-07-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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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1. 3.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여 …
2014구합593822015-02-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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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관장의 해고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복지관 관장인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
2023가합104552024-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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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
2023구합102872024-02-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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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
2020가합255222021-07-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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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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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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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2023-01-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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