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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2014구합12277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학군단 교관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44세 무렵 육군 소령으로 전역 후 …2016구합616792017-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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