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42023-08-23횡령/배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기각인천2023부해698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부지점장)의 피고 B(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2019-06-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