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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와 임차인은 기계설비 및 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임차인이 사용자로부터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차하고, 기존…기각울산2021부해1752021-1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선임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해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6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0. 13.자 정직 4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신청외 자녀와 함께 위험한 옥탑 농성을 시작하는 등 사무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02025-06-12비위행위
- 법원
- 법원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2014고단577,2470(병합)2015-12-17비위행위